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대신 소규모로 빠르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과 인허가 절차 등이 달라 소유하고 계신 물건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었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안 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칭 추진위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부여 및 검인신청을 하여 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합니다.
동네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가장 시끄러울 때입니다. 반대하려는 세력과 추진하려는 세력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이 때 주민들은 내가 지금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합설립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사업시행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찬성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조합총회 참석 및 의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심의 통과 이후입니다. 건축심의 통과 이후에는 아직까지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 때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 대상(매도청구 소송)이 이뤄질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진행할 것인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할지 결정한 후에 동의 여부를 조합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론
1. 조합설립 동의서를 찬성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2. 건축심의 이후 조합설립 동의를 물어볼 때는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매도청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제35조의2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설립 동의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