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제1호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을 가시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금번 추경에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빠르면 이달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 예정
지원시기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QnA를 살펴보면 지원금의 지원 시기는 빠르면 5월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오는 19~20일의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기 이전인 26, 27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방역지원금은 받으시던 분들은 5월 이내에도 방역지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는 "추경 통과 다음 날 공고 > 3일 차에 기존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 7일 차에 심사 통과한 소상공인 지급"
지급기준(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 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 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 개에서 약 50만 개 늘었으며,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다.
-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 >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특정 업종(항공 등)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기존의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단비 같은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하며, 이해 못 할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던 소상공인 분들도 이번 무차별 지원을 통해 경제위기를 한시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