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다양한 사업방식의 근거법은 바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의 제1조를 보고,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유 긴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정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빈집'의 증가이다. 많은 도시들의 구도심은 현재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이런 '빈집'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기준이 필요해졌다. 두 번째는 소규모정비사업의 분리이다. 원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속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의 정비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