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이 조성되면서부터, 다시 말하자면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이 일반화돼서부터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도 흔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살인, 폭력 등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보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정부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통해 해결하고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였는데, 이번에 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용을 살펴보자.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 변경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첫 시행은 2014. 6. 3.이다. 벌써 8년이나 된 기준으로, 이번에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이를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범위를 잘 알아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