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총선 4호 공약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평가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1.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 평: 시작부터 파격적이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5년, 10년, 20년 등 연차가 나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든 자녀를 계획하거나 가진 입장에서는 주거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늘어났다. 환영할 만한 공약이다. 하지만 2자녀 3자녀의 나이 기준이나, 대상자 소득이나 나이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중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 여론이 생길 수도. 신혼부부 주..

2024년 출산혜택 중 현금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 기존보다 금액이 올랐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금액은 부모에게 지급되며,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받을 수 있다. 보육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원활한 육아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출산시 최초 1회 지원한다. 출산시 최초 1회 지급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0만 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 2024년부터는 둘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분이 폐지되고, 재산공제액이 1억으로 상향됩니다. 이르면 24년 2월부터 시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사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분 변경 현재 =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 변경 = 폐지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 공제액 변경 현재 = 최대 5천만원까지 변경 = 최대 1억원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차이는 두 배 이상 날 정도로 형평성 상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정부와 당정에서는 이르면 올 2월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변경하여 약 33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정부의 이런 세심한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조세부담 면에서 온 국민이 차별이 없도록 계속 살펴주었으면 한다. 그럼 이만. ht..

9급 공무원 국어.영어시험이 확 바뀐다. 국어는 지엽적이고 지식 암기 위주의 문제들이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 영어 또한 기존의 출제 기조를 바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가 많이 출제되며 기존의 어법, 암기 위주의 방식이 줄어들 방침이다. 9급 공무원 국어 변경점 1.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 검증 2. 배경지식 없이 지문 속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함 3. 직무적성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 예시문제 예시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 지엽적인 문학, 한자 문제 위주 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에서 답을 유추하여 풀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인 것을 볼 수 있다. 9급 공무원 영어 변경점 1.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란 이름으로 당시 효력을 발생시킨 합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며 우리나라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내용을 부분적 효력정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9.19 군사합의 개요 1. 정식명칭: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 합의일시: 2018년 10월 3. 효력발생: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준 4. 군사합의 내용. 1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 중지 2 MDL 기준 비행금지 구역 설정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20~40km,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10~15km 상공에서 군사 활동 금지..

우리나라의 노인 무임승차, 무료승차에 대해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나이 든 지하철 탑승자들이 여행에서 기쁨을 찾는다’(For South Korea’s Senior Subway Riders, the Joy Is in the Journey)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은 한국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내용인데, 무료승차로 인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인빈곤율 1위인 한국의 노인들이 큰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무임 승차. 무료 승차 나이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 우대에 대한 노인 연령의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철의 경우 경로 우대(무임승차)를 적용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이는 지자체의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버스의 경우는 ..

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2.5%로 발표됐다. 2023.08.29 - [정책] - 2024년 공무원 임금, 공무원 보수 인상, 2024년 봉급표 2024년 공무원 임금, 공무원 보수 인상, 2024년 봉급표 2024년 공무원 임금. 8월 29일.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였다. 기재부에서는 이번 예산에 심 insightroom.tistory.com 정부의 (안)이지만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2024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2.5%이다. 2024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아래 표를 보자. 2020년 2021년 2022년 ..

2024년 공무원 임금. 8월 29일.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였다. 기재부에서는 이번 예산에 심의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얼마나 반영 했나.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다. 직급에 관계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일제히 2.5% 기본급이 인상된다.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2.3%와 3.1% 별도 인상은 아니지만, 기존 2023년 인상분인 1.4%보다는 1.2%p 가량 오른 수치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추이 최근 5개년 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아래와 같다.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상률(..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다양한 사업방식의 근거법은 바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의 제1조를 보고,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유 긴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정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빈집'의 증가이다. 많은 도시들의 구도심은 현재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이런 '빈집'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기준이 필요해졌다. 두 번째는 소규모정비사업의 분리이다. 원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속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의 정비 사업을 ..

저출산 대책 중 부모님들에게 가장 크게 와 닿을만한 정책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3년 부모급여인데요, 2023년 1월부터 만0세, 만1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 및 시기를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부모급여란?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간접적 지원이 아닌 현금성 직접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면서 소득이 줄어든 가구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 지원이 있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지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올해 지급계획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이번 달부터 만 1세가 되..